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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 정치검찰 경찰에는 면죄부, ‘용산 의혹’ 잠재울까? [아침신문 솎아보기]

| 뉴스따라잡기

2009. 2. 10. 09:44

검찰 면죄부 수사, 적당히 덮자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석기 자진사퇴, ‘용산 의혹’ 잠재울까

2009년 02월 10일 (화) 06:48:48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사건은 비상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시작이었다. 9일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숨을 거둔 사건인데 검찰은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권력의 힘을 믿고 시민의 의문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는 언론이 예상했던 결과였다. 언론이 예상한 다음 순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결정이다. 언론 예상대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언론의 표정은 엇갈렸다. 날 선 비판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한 언론도 있었지만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초점을 맞춘 언론도 있었다.

다음은 10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용산참사' 경찰에 면죄부>
-국민일보 <김석기 내정자 오늘 사퇴>
-동아일보 <김석기 내정자 오늘 자진사퇴>
-서울신문 <실익없는 ‘성장률 공표'>
-세계일보 <“용산참사 농성자 공동책임 경찰 특공대 투입작전 적법”>
-조선일보 <경찰은 살리고, 김석기 떠나고>
-중앙일보 <김석기 청장 오늘 사퇴>
-한겨레 <철거민 20명 기소…검찰은 ‘혐의없음’>
-한국일보 <검, 경찰에 면죄부 줬다>


	▲ 한국일보 2월10일자 1면.

언론은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여권 지도부의 사태 수습 방안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결과는 언론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검, 경찰에 면죄부 줬다>라는 기사에서 “‘용산 참사' 수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원인을 농상자들이 투척한 시너와 화염병으로 결론짓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합동작전' 용역 처벌·경찰 무혐의…‘기묘한 결론'>이라는 기사에서 “9일 발표된 ‘용산 참사' 경찰 수사 결과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당초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면서 “수사 막판에 불거진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의 합동 작전은 용역직원은 형사 처벌하고 이를 보호해 준 경찰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면죄부 수사 예상했던 언론


	▲ 한겨레 2월10일자 1면

한겨레 1면 <철거민 20명 기소…검찰은 ‘혐의없음'>이라는 기사에서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은 있어도, 철거민 다섯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차장)는 9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농성자 20명과 용역·철거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언론의 공통된 평가이다. 경찰 면죄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검 “진압 아쉬운 점 있다”면서 경찰 책임 안물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에둘러 표현했듯이 경찰의 진압작전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명백한 잘못도 밝혀졌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면 <철거민 쪽엔 ‘과학수사’…경찰…용역 쪽엔 ‘진술 의존'>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철거민 쪽에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은 선제적으로 내놓거나 이를 입증하려고 철저한 과학수사를 벌였다. 반면, 검찰과 용역업체 쪽에 불리한 내용은 정치권과 언론, 진상조사단이 의혹과 증거를 제기한 뒤에야 확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자진사퇴 카드, 여론 잠재울까


	▲ 조선일보 2월10일자 3면.

국민일보는 4면 <경찰 준비덜된 진압작전 정당?>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경찰 작전·지휘 라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진압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을 감행한 것과 경찰 소방 호스로 물을 쏜 철거 용역업체 직원만 처벌하고, 이를 묵인한 경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편파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은 김석기 내정자 자진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경찰 수장이 물러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의 반발을 무마할 카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3면 <그냥 덮어두기엔…‘김석기 불씨' 너무 뜨거웠다>는 기사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으로 촉발된 정국의 불안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여권이 끝내 김 청장 내정자를 안고 갔을 경우 예상됐던 용산사건의 폭발성은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부담 된다는 논리"


	▲ 중앙일보 2월10일자 3면.

중앙일보는 3면 <법적 면죄부 받았지만…“국정운영 짐 된다” 자진사퇴 급선회>라는 기사에서 “조기 사퇴론은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김 후보자가 도덕적 책임이나 포괄적 관리책임은 져야 한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이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면 <법적 책임 면죄부로 ‘퇴로 명분'>이라는 기사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는 사실 용산 참사 발생 때부터 예견돼왔다”면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론 및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자칫 ‘제2의 촛불' 사태가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청 “경찰 혐의 벗었으니 명예퇴진 적기” 판단한 듯>이라는 기사에서 “용산 참사 문제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었다”고 보도했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로 조선일보가 예상한 것처럼 용산 사건의 폭발성은 감소하고, 동아일보가 예상한 것처럼 중요한 고비는 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

서울신문 "검찰 수사결과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 서울신문 2월10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로 결론난 용산수사>라는 사설에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시위진압 과정의 사망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의 저항은 범죄 행위로 내몬 데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본질적인 의문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수사의 초점과 거리가 멀었다. 언론이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 수사에 나서는 소극적인 모습은 검찰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뻔한 수사결과를 발표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절한 태도일까. 검찰의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 언론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용산 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


	▲ 동아일보 2월10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용산 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라는 사설에서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정략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철거민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합리적인 재개발 정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용산 사건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용산참사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검찰 발표로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은 대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깔끔한 매듭은 아니었다”면서 “다행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거민 문제를 포함한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입자 지위 회복, 분쟁 조정 공적기구 설치 등 세입자 배려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은 경찰 책임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오히려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는 <눈물과 불법 폭력, 악순환 고리를 끊자>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고, 그 결과 불법이 재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대 전환점이 돼야 한다. 경찰이 소신을 갖고 법질서를 수호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번 수사는 야만의 극치…특검 도입 불가피"


	▲ 경향신문 2월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용산' 책임은 철거민·경찰보다 정부·국회에 물어야>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순 없다. 물론 경찰의 진압작전이 서툴렀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나 국회, 지자체 등이 나서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절차나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김석기 자진사퇴를 내세우고, 일부 언론이 적당히 덮자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용산 참사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정확한 진상규명도, 중립적인 자세도, 법과 원칙도 찾을 길 없다. 대신 정치적 이해타산만 두드러진다”면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 목숨을 아랑곳 않는 오만과 독선이고, ‘야만적인 법질서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용산 참사’ 수사결과, 기만이고 야만이다>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이번 수사가 국민 기만이고, 야만의 극치라고 본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최초입력 : 2009-02-10 06:48:48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용산참사'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뉴스따라잡기

2009. 2. 9. 10:43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아침신문 솎아보기]9일 '용산참사' 검찰 수사 결과 발표…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할 듯

2009년 02월 09일 (월) 07:39:15

김수정 기자 (

rubisujeong@mediatoday.co.kr)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경찰 진압 방식의 적절성과, 망루를 향해 물포를 쏘거나 남일당빌딩 안에서 불을 피워 철거민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1면 <용산 진압 ‘경찰간부’ 처벌 않기로>).

오늘(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 증여 △위장 전입 △논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데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현 후보자 국회 인준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지도부가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총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지도부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퇴 여부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은 피해자측이 주장한 사건 은폐 및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9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만수, 청보고땐 “마이너스 성장” 발표땐 “3%” 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국민일보 <서민경제 붕괴, 생계지원·실업급여 신청 급증하는데 신빈곤층 대책 두달째 헛바퀴>
동아일보 <한전 ‘공개경쟁 인사실험’의 끝은 구조조정 간부 41명 첫 무보직 처분 1년간 지속땐 해고 가능>
서울신문 <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이 없다>
세계일보 <“급수시간 놓칠라” 밤새고 공원 연못물까지 식수로>
조선일보 <3500억 양양 99일째 승객 ‘제로’>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일자리 찾기’ 도와 드립니다>
한겨레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한국일보 <‘버스정류장 치안’ 점수로 따져보니 군포 -19, 압구정 +9>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부동산 편법 증여를 비롯해 위장 전입, 허위 논문 게재, 임대소득 탈루까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 비전문가라는 태생적 한계와 친미·대북 강경론의 성향,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그가 꼬인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날 1면 <“현인택, 3각매매로 땅 취득”> 기사에서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제주시 성일운수 토지를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3각 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 보도 자료를 인용해 “현 후보자 부친 소유였던 성일운수의 대지가 현 후보자에게 팔린 것은 증여를 피하기 위한 변칙매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의 부친은 2006년 2월 중순 성일운수를 고모씨에게 넘겼고, 현 후보자와 동생은 다음달 2일 각각 회사 땅 165㎡와 450.7㎡를 사들였다. ‘부친→고씨→현 후보자 형제’로 이어지는 ‘3각 매매’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가 2000년 5월 모친으로부터 성일운수 땅 일부를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낮은 매매를 통한 증여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 2월9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기사를 통해 “미성년과 군복무 시절 자기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7살 때인 1970년 제주시 용담동에 자기 명의로 집을 샀다 2005년 팔았고, 같은 해 제주 서귀포에 어머니, 형과 함께 3분의1지분으로 주택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단독주택(2002년 매각)은 군복무 시절인 79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후보는 78년 7월부터 80년 10월까지 군생활을 했으며 이 집을 살 때도 군에 있었다.

또 현 후보자가 자기표절 논문 등 부풀린 연구실적으로 2006년 2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날 3면 <위장 증여·위장 전입·논문 표절 ‘현인택 의혹백화점’> 기사에서 “현 내정자가 2003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 위기: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의 영문 초록을 5장에 걸쳐 그대로 옮긴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를 2005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해 자기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은 5면 <‘북한=주적’ 강경 대북관…더 커진 ‘적격성’ 우려>에서 무엇보다 그는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며 “현 후보자는 미국 UCLA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 국제정치 및 안보관련 분야를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도 <신국가안보전략의 모색> <한국의 방위비> <유럽통합과

신유럽 안보질서> 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문적 성향도 북한이 적의를 보이는 친미·대북 강경으로 이는 논문·칼럼 등에서 드러난다. 그는 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이란 논문에서 “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체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자격 의심스러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서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통일의지와 역량,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잖아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간부 성폭력·은폐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9일 총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 2월9일자 국민일보 1면

경향은 1면 <권력화된 민주노총 위기 자초>에서 “민주노총은 9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추문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운동 전체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법제화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1998년), 발전 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 책임(2002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2005년) 등으로 3차례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 있다.

한겨레는 11면 <상폭력 대처 미흡…집행부 ‘여론 뭇매’>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건파로 분류됐던 이석행 위원장 지도부가 물러남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조선은 8면 <강경파 목소리 커져… 노사관계 험로 예상>을 통해 “민주노총 역사에서 비대위는 세 번 구성됐는데 매번 비대위가 구성될 때마다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은 더 강경한 쪽으로 선회했고, 이 때문에 노·사, 노·정관계는 악화됐었다”고 말했다.


	▲ 2월9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을 보도한 <“섹스노총” “강호순보다 무서워”… 안팎서 비난>에서 “'지하드'라는 ID의 네티즌은 "성폭행범 강호순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고, ID '여성조합원'은 "강호순보다 민노총이 더 무서워"라고 썼다”고 기사화했다. 하지만 네티즌이 ‘섹스노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별개로, 이 단어는 ‘성폭력’을 ‘섹스’로 치환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한나라당 ‘사형’, ‘감형없는 종신형’ 추진

한나라당이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과는 별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2면

경향 2면 <한나라 “사형 집행” 공론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확정 판결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해야 한다”며 “원내 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형법상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 존폐를 놓고 사회적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판결은 내리되 집행은 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면기구 등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해 왔다. 미집행 사형수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2월9일자 서울신문 2면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2면 <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추진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다소 비슷한 개념이지만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기형은 수형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보이면 일부 감형해 주기도 하지만 종신형은 아예 감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 2월9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은 사설 <흉악범에 절대적 종신형 검토할 만하다>에서 “우리는 이 조치가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범죄자들 모두가 죗값을 치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해 활동한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85
최초입력 : 2009-02-09 07:39:1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