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경찰 진압 방식의 적절성과, 망루를 향해 물포를 쏘거나 남일당빌딩 안에서 불을 피워 철거민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1면 <용산 진압 ‘경찰간부’ 처벌 않기로>).
오늘(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 증여 △위장 전입 △논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데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현 후보자 국회 인준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지도부가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총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지도부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퇴 여부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은 피해자측이 주장한 사건 은폐 및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9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만수, 청보고땐 “마이너스 성장” 발표땐 “3%” 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국민일보 <서민경제 붕괴, 생계지원·실업급여 신청 급증하는데 신빈곤층 대책 두달째 헛바퀴> 동아일보 <한전 ‘공개경쟁 인사실험’의 끝은 구조조정 간부 41명 첫 무보직 처분 1년간 지속땐 해고 가능> 서울신문 <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이 없다> 세계일보 <“급수시간 놓칠라” 밤새고 공원 연못물까지 식수로> 조선일보 <3500억 양양 99일째 승객 ‘제로’>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일자리 찾기’ 도와 드립니다> 한겨레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한국일보 <‘버스정류장 치안’ 점수로 따져보니 군포 -19, 압구정 +9>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부동산 편법 증여를 비롯해 위장 전입, 허위 논문 게재, 임대소득 탈루까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 비전문가라는 태생적 한계와 친미·대북 강경론의 성향,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그가 꼬인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날 1면 <“현인택, 3각매매로 땅 취득”> 기사에서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제주시 성일운수 토지를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3각 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 보도 자료를 인용해 “현 후보자 부친 소유였던 성일운수의 대지가 현 후보자에게 팔린 것은 증여를 피하기 위한 변칙매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의 부친은 2006년 2월 중순 성일운수를 고모씨에게 넘겼고, 현 후보자와 동생은 다음달 2일 각각 회사 땅 165㎡와 450.7㎡를 사들였다. ‘부친→고씨→현 후보자 형제’로 이어지는 ‘3각 매매’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가 2000년 5월 모친으로부터 성일운수 땅 일부를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낮은 매매를 통한 증여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 2월9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기사를 통해 “미성년과 군복무 시절 자기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7살 때인 1970년 제주시 용담동에 자기 명의로 집을 샀다 2005년 팔았고, 같은 해 제주 서귀포에 어머니, 형과 함께 3분의1지분으로 주택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단독주택(2002년 매각)은 군복무 시절인 79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후보는 78년 7월부터 80년 10월까지 군생활을 했으며 이 집을 살 때도 군에 있었다.
또 현 후보자가 자기표절 논문 등 부풀린 연구실적으로 2006년 2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날 3면 <위장 증여·위장 전입·논문 표절 ‘현인택 의혹백화점’> 기사에서 “현 내정자가 2003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 위기: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의 영문 초록을 5장에 걸쳐 그대로 옮긴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를 2005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해 자기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은 5면 <‘북한=주적’ 강경 대북관…더 커진 ‘적격성’ 우려>에서 무엇보다 그는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며 “현 후보자는 미국 UCLA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 국제정치 및 안보관련 분야를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도 <신국가안보전략의 모색> <한국의 방위비> <유럽통합과 신유럽 안보질서> 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문적 성향도 북한이 적의를 보이는 친미·대북 강경으로 이는 논문·칼럼 등에서 드러난다. 그는 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이란 논문에서 “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체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자격 의심스러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서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통일의지와 역량,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잖아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간부 성폭력·은폐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9일 총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 2월9일자 국민일보 1면
경향은 1면 <권력화된 민주노총 위기 자초>에서 “민주노총은 9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추문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운동 전체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법제화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1998년), 발전 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 책임(2002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2005년) 등으로 3차례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 있다.
한겨레는 11면 <상폭력 대처 미흡…집행부 ‘여론 뭇매’>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건파로 분류됐던 이석행 위원장 지도부가 물러남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조선은 8면 <강경파 목소리 커져… 노사관계 험로 예상>을 통해 “민주노총 역사에서 비대위는 세 번 구성됐는데 매번 비대위가 구성될 때마다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은 더 강경한 쪽으로 선회했고, 이 때문에 노·사, 노·정관계는 악화됐었다”고 말했다.
▲ 2월9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을 보도한 <“섹스노총” “강호순보다 무서워”… 안팎서 비난>에서 “'지하드'라는 ID의 네티즌은 "성폭행범 강호순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고, ID '여성조합원'은 "강호순보다 민노총이 더 무서워"라고 썼다”고 기사화했다. 하지만 네티즌이 ‘섹스노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별개로, 이 단어는 ‘성폭력’을 ‘섹스’로 치환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한나라당 ‘사형’, ‘감형없는 종신형’ 추진
한나라당이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과는 별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2면
경향 2면 <한나라 “사형 집행” 공론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확정 판결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해야 한다”며 “원내 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형법상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 존폐를 놓고 사회적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판결은 내리되 집행은 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면기구 등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해 왔다. 미집행 사형수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2월9일자 서울신문 2면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2면 <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추진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다소 비슷한 개념이지만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기형은 수형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보이면 일부 감형해 주기도 하지만 종신형은 아예 감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 2월9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은 사설 <흉악범에 절대적 종신형 검토할 만하다>에서 “우리는 이 조치가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범죄자들 모두가 죗값을 치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해 활동한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ubisujeong@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