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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 정치검찰 경찰에는 면죄부, ‘용산 의혹’ 잠재울까? [아침신문 솎아보기]

| 뉴스따라잡기

2009. 2. 10. 09:44

검찰 면죄부 수사, 적당히 덮자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석기 자진사퇴, ‘용산 의혹’ 잠재울까

2009년 02월 10일 (화) 06:48:48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사건은 비상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시작이었다. 9일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숨을 거둔 사건인데 검찰은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권력의 힘을 믿고 시민의 의문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는 언론이 예상했던 결과였다. 언론이 예상한 다음 순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결정이다. 언론 예상대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언론의 표정은 엇갈렸다. 날 선 비판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한 언론도 있었지만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초점을 맞춘 언론도 있었다.

다음은 10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용산참사' 경찰에 면죄부>
-국민일보 <김석기 내정자 오늘 사퇴>
-동아일보 <김석기 내정자 오늘 자진사퇴>
-서울신문 <실익없는 ‘성장률 공표'>
-세계일보 <“용산참사 농성자 공동책임 경찰 특공대 투입작전 적법”>
-조선일보 <경찰은 살리고, 김석기 떠나고>
-중앙일보 <김석기 청장 오늘 사퇴>
-한겨레 <철거민 20명 기소…검찰은 ‘혐의없음’>
-한국일보 <검, 경찰에 면죄부 줬다>


	▲ 한국일보 2월10일자 1면.

언론은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여권 지도부의 사태 수습 방안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결과는 언론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검, 경찰에 면죄부 줬다>라는 기사에서 “‘용산 참사' 수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원인을 농상자들이 투척한 시너와 화염병으로 결론짓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합동작전' 용역 처벌·경찰 무혐의…‘기묘한 결론'>이라는 기사에서 “9일 발표된 ‘용산 참사' 경찰 수사 결과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당초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면서 “수사 막판에 불거진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의 합동 작전은 용역직원은 형사 처벌하고 이를 보호해 준 경찰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면죄부 수사 예상했던 언론


	▲ 한겨레 2월10일자 1면

한겨레 1면 <철거민 20명 기소…검찰은 ‘혐의없음'>이라는 기사에서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은 있어도, 철거민 다섯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차장)는 9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농성자 20명과 용역·철거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언론의 공통된 평가이다. 경찰 면죄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검 “진압 아쉬운 점 있다”면서 경찰 책임 안물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에둘러 표현했듯이 경찰의 진압작전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명백한 잘못도 밝혀졌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면 <철거민 쪽엔 ‘과학수사’…경찰…용역 쪽엔 ‘진술 의존'>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철거민 쪽에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은 선제적으로 내놓거나 이를 입증하려고 철저한 과학수사를 벌였다. 반면, 검찰과 용역업체 쪽에 불리한 내용은 정치권과 언론, 진상조사단이 의혹과 증거를 제기한 뒤에야 확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자진사퇴 카드, 여론 잠재울까


	▲ 조선일보 2월10일자 3면.

국민일보는 4면 <경찰 준비덜된 진압작전 정당?>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경찰 작전·지휘 라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진압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을 감행한 것과 경찰 소방 호스로 물을 쏜 철거 용역업체 직원만 처벌하고, 이를 묵인한 경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편파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은 김석기 내정자 자진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경찰 수장이 물러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의 반발을 무마할 카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3면 <그냥 덮어두기엔…‘김석기 불씨' 너무 뜨거웠다>는 기사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으로 촉발된 정국의 불안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여권이 끝내 김 청장 내정자를 안고 갔을 경우 예상됐던 용산사건의 폭발성은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부담 된다는 논리"


	▲ 중앙일보 2월10일자 3면.

중앙일보는 3면 <법적 면죄부 받았지만…“국정운영 짐 된다” 자진사퇴 급선회>라는 기사에서 “조기 사퇴론은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김 후보자가 도덕적 책임이나 포괄적 관리책임은 져야 한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이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면 <법적 책임 면죄부로 ‘퇴로 명분'>이라는 기사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는 사실 용산 참사 발생 때부터 예견돼왔다”면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론 및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자칫 ‘제2의 촛불' 사태가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청 “경찰 혐의 벗었으니 명예퇴진 적기” 판단한 듯>이라는 기사에서 “용산 참사 문제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었다”고 보도했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로 조선일보가 예상한 것처럼 용산 사건의 폭발성은 감소하고, 동아일보가 예상한 것처럼 중요한 고비는 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

서울신문 "검찰 수사결과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 서울신문 2월10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로 결론난 용산수사>라는 사설에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시위진압 과정의 사망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의 저항은 범죄 행위로 내몬 데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본질적인 의문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수사의 초점과 거리가 멀었다. 언론이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 수사에 나서는 소극적인 모습은 검찰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뻔한 수사결과를 발표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절한 태도일까. 검찰의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 언론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용산 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


	▲ 동아일보 2월10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용산 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라는 사설에서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정략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철거민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합리적인 재개발 정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용산 사건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용산참사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검찰 발표로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은 대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깔끔한 매듭은 아니었다”면서 “다행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거민 문제를 포함한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입자 지위 회복, 분쟁 조정 공적기구 설치 등 세입자 배려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은 경찰 책임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오히려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는 <눈물과 불법 폭력, 악순환 고리를 끊자>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고, 그 결과 불법이 재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대 전환점이 돼야 한다. 경찰이 소신을 갖고 법질서를 수호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번 수사는 야만의 극치…특검 도입 불가피"


	▲ 경향신문 2월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용산' 책임은 철거민·경찰보다 정부·국회에 물어야>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순 없다. 물론 경찰의 진압작전이 서툴렀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나 국회, 지자체 등이 나서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절차나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김석기 자진사퇴를 내세우고, 일부 언론이 적당히 덮자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용산 참사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정확한 진상규명도, 중립적인 자세도, 법과 원칙도 찾을 길 없다. 대신 정치적 이해타산만 두드러진다”면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 목숨을 아랑곳 않는 오만과 독선이고, ‘야만적인 법질서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용산 참사’ 수사결과, 기만이고 야만이다>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이번 수사가 국민 기만이고, 야만의 극치라고 본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최초입력 : 2009-02-10 06:48:48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용산참사'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뉴스따라잡기

2009. 2. 9. 10:43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아침신문 솎아보기]9일 '용산참사' 검찰 수사 결과 발표…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할 듯

2009년 02월 09일 (월) 07:39:15

김수정 기자 (

rubisujeong@mediatoday.co.kr)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경찰 진압 방식의 적절성과, 망루를 향해 물포를 쏘거나 남일당빌딩 안에서 불을 피워 철거민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1면 <용산 진압 ‘경찰간부’ 처벌 않기로>).

오늘(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 증여 △위장 전입 △논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데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현 후보자 국회 인준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지도부가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총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지도부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퇴 여부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은 피해자측이 주장한 사건 은폐 및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9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만수, 청보고땐 “마이너스 성장” 발표땐 “3%” 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국민일보 <서민경제 붕괴, 생계지원·실업급여 신청 급증하는데 신빈곤층 대책 두달째 헛바퀴>
동아일보 <한전 ‘공개경쟁 인사실험’의 끝은 구조조정 간부 41명 첫 무보직 처분 1년간 지속땐 해고 가능>
서울신문 <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이 없다>
세계일보 <“급수시간 놓칠라” 밤새고 공원 연못물까지 식수로>
조선일보 <3500억 양양 99일째 승객 ‘제로’>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일자리 찾기’ 도와 드립니다>
한겨레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한국일보 <‘버스정류장 치안’ 점수로 따져보니 군포 -19, 압구정 +9>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부동산 편법 증여를 비롯해 위장 전입, 허위 논문 게재, 임대소득 탈루까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 비전문가라는 태생적 한계와 친미·대북 강경론의 성향,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그가 꼬인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날 1면 <“현인택, 3각매매로 땅 취득”> 기사에서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제주시 성일운수 토지를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3각 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 보도 자료를 인용해 “현 후보자 부친 소유였던 성일운수의 대지가 현 후보자에게 팔린 것은 증여를 피하기 위한 변칙매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의 부친은 2006년 2월 중순 성일운수를 고모씨에게 넘겼고, 현 후보자와 동생은 다음달 2일 각각 회사 땅 165㎡와 450.7㎡를 사들였다. ‘부친→고씨→현 후보자 형제’로 이어지는 ‘3각 매매’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가 2000년 5월 모친으로부터 성일운수 땅 일부를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낮은 매매를 통한 증여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 2월9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기사를 통해 “미성년과 군복무 시절 자기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7살 때인 1970년 제주시 용담동에 자기 명의로 집을 샀다 2005년 팔았고, 같은 해 제주 서귀포에 어머니, 형과 함께 3분의1지분으로 주택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단독주택(2002년 매각)은 군복무 시절인 79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후보는 78년 7월부터 80년 10월까지 군생활을 했으며 이 집을 살 때도 군에 있었다.

또 현 후보자가 자기표절 논문 등 부풀린 연구실적으로 2006년 2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날 3면 <위장 증여·위장 전입·논문 표절 ‘현인택 의혹백화점’> 기사에서 “현 내정자가 2003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 위기: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의 영문 초록을 5장에 걸쳐 그대로 옮긴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를 2005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해 자기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은 5면 <‘북한=주적’ 강경 대북관…더 커진 ‘적격성’ 우려>에서 무엇보다 그는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며 “현 후보자는 미국 UCLA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 국제정치 및 안보관련 분야를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도 <신국가안보전략의 모색> <한국의 방위비> <유럽통합과

신유럽 안보질서> 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문적 성향도 북한이 적의를 보이는 친미·대북 강경으로 이는 논문·칼럼 등에서 드러난다. 그는 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이란 논문에서 “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 체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자격 의심스러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서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통일의지와 역량,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잖아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간부 성폭력·은폐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9일 총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 2월9일자 국민일보 1면

경향은 1면 <권력화된 민주노총 위기 자초>에서 “민주노총은 9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추문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운동 전체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법제화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1998년), 발전 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 책임(2002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2005년) 등으로 3차례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 있다.

한겨레는 11면 <상폭력 대처 미흡…집행부 ‘여론 뭇매’>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건파로 분류됐던 이석행 위원장 지도부가 물러남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조선은 8면 <강경파 목소리 커져… 노사관계 험로 예상>을 통해 “민주노총 역사에서 비대위는 세 번 구성됐는데 매번 비대위가 구성될 때마다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은 더 강경한 쪽으로 선회했고, 이 때문에 노·사, 노·정관계는 악화됐었다”고 말했다.


	▲ 2월9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을 보도한 <“섹스노총” “강호순보다 무서워”… 안팎서 비난>에서 “'지하드'라는 ID의 네티즌은 "성폭행범 강호순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고, ID '여성조합원'은 "강호순보다 민노총이 더 무서워"라고 썼다”고 기사화했다. 하지만 네티즌이 ‘섹스노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별개로, 이 단어는 ‘성폭력’을 ‘섹스’로 치환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한나라당 ‘사형’, ‘감형없는 종신형’ 추진

한나라당이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과는 별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 2월9일자 경향신문 2면

경향 2면 <한나라 “사형 집행” 공론화>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확정 판결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해야 한다”며 “원내 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그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형법상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 존폐를 놓고 사회적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판결은 내리되 집행은 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면기구 등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해 왔다. 미집행 사형수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2월9일자 서울신문 2면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2면 <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추진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다소 비슷한 개념이지만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기형은 수형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보이면 일부 감형해 주기도 하지만 종신형은 아예 감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 2월9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은 사설 <흉악범에 절대적 종신형 검토할 만하다>에서 “우리는 이 조치가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범죄자들 모두가 죗값을 치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해 활동한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85
최초입력 : 2009-02-09 07:39:1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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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용산참사, 검찰수사 본격 '도마' 조중동은 검찰 발표 그대로 전달

| 뉴스따라잡기

2009. 2. 6. 13:26

용산참사, 검찰수사 본격 '도마'

[아침신문 솎아보기]조중동은 검찰 발표 그대로 전달

2009년 02월 06일 (금) 08:54:37

권경성 기자 (

ficciones@mediatoday.co.kr)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5일 용역업체의 경찰 작전 동원 의혹뿐 아니라 서울 용산4구역의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도 9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는 채증사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6일자 지면에서 이를 추궁했지만 보수 신문들은 의혹보다 검찰의 발표 내용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6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용역 동원 알고 있었다">
국민일보 <"헌 봉고차 때문에 지원대상서 빠져…/ 우리 엄마 눈물 안 나오게 해주세요">
동아일보 <자기소개-학업계획서 보고 뽑았다>
서울신문 <'한국의 닌텐도' 나오려면>
세계일보 <정보공개 '후진'…알권리도 '후퇴'>
조선일보 <'금융 보호주의'를 깨라>
중앙일보 <"낡은 봉고차 때문에 거리 나앉을 판">
한겨레 <검·경, 용산 '추모집회'도 강경대처>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검찰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는 채증사진을 증거 자료로 수사 초기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이렇게 전하는 한편 이 때문에 "검찰이 용역업체와 경찰 간 합동 진압작전을 펼친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 막판에 새로운 사실이 잇따라 제기되자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를 9일로 연기했다.


	▲ 경향신문 2월6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5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채증한 사진 중에는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는 용역업체 직원의 모습이 정확히 담겨 있다"면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사진은 수사 초기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은 MBC 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증거를 입수하고 있었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들로부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수사 막판에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되자 검찰은 보완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용역 직원이 경찰 작전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용역 직원이 사제 방패를 들고 농성 건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용역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서 고의로 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문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을 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서둘러 수사하는 것은 면피성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란 민변 송호창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면피용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전했다.


	▲ 한겨레 2월6일자 3면.

한겨레도 3면 통단 머리기사 <검찰, 용역동원 경찰 채증사진 확보하고도 묵살>을 통해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을 입증하는 경찰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용역업체뿐 아니라 소방당국도 진압 과정에 부적절하게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참사 하루 전인 19일 오전부터 현장을 지켜봤다는 주민 이아무개(46)씨의 말을 인용해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물포) 설치는 경찰이 지시했지만 수압이 낮아서 못 쏘고 소방관이 수압을 높여준 뒤 용역직원이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이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추모대회 등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론까지 틀어막겠다는 폭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 동아일보 2월6일자 A12면.

한편 보수 신문들은 제기된 의혹보다는 검찰의 발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동아일보는 A12면에서 2단 크기 기사 <용산참사 수사 발표 9일로 연기>로 같은 소식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재개발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들의 망루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옆 건물 옥상에서 경찰 요청으로 설치돼 있던 소방호스로 물을 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과 함께다.

신문은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불이 났을 때 망루를 탈출한 농성자 가운데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이 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 기사 바로 위엔 3단 크기의 <전철련, 경찰관 감금 집단 폭행> 기사가 배치됐다.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 유족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2월6일자 A8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검찰의 발표 내용으로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는 A8면 기사 <"물뿌리던 용역, 진압 당시엔 철수">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8대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이 이에 반박하는 등 '편파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범대위가 경찰의 무전교신 내용을 근거로 용역업체 동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경찰특공대원들이 건물 3층 장애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 진압 당시 '용역업체는 철수했다'는 경찰 무선 교신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반박이 표제가 됐다.

중앙일보의 경우 검찰이 내린 용산 사건 결론이 제목이다. 신문은 10면 머리기사 <"농성자들 시너 뿌린 뒤 화염병 던져 불">에서 "검찰은 사건의 원인인 화재는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 일어난 것으로 결론 냈다. 소방대원 진술, 무전 교신 내용,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농성자 20여 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전했다. 용역업체 직원의 물포 발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지만 검찰의 1차 조사 5결과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가 당시 물포가 아니라 소화전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경향신문 2월6일자 10면.

'용산 철거민 참사' 보도를 놓고 진보와 우익 단체들이 KBS·MBC 양 방송사를 상대로 각각 엇갈린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0면 머리기사 <진보는 KBS로, 보수는 MBC로>에서다.

신문에 따르면 400여개 진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군포 연쇄살인사건에 집중하면서 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제대로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500여개 보수·우익단체가 모인 'MBC 방송허가취소 범국민운동'은 이날 오후 2시 1500명(경찰 추산 500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우병 조작 선동에 이어 철거민의 불법폭력을 옹호하는 MBC에 대한 방송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은 지난 1월15일 MBC의 촛불 보도와 방송법 개정 반대파업을 규탄하며 발족한 이후 MBC 방송허가취소 운동을 벌여왔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가 5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중앙일보는 8면 머리기사 <"공영방송 감독할 별도 위원회 설치를">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토론회에서는 문화방송(MBC)을 공영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성우 단국대 교수(법학)는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은 시청료라는 공적 재원에 의해 공적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은 광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민영방송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는 민영방송 사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공적 프로그램 공급 기능에도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MBC는 소유 구조는 공적이지만 재원 구조가 민영적이라 공영방송법의 범위 안에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을 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과 민영의 분류 기준은 재원 구조가 아닌 소유 구조"라며 "재원 구조가 민영적이라는 이유로 MBC를 다른 방송사와 분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참석자들이 방송법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만 부각되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도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이창근 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는 "이 이슈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며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도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발제를 사양해 왔다"며 "공영방송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2월6일자 8면.

동아일보도 A10면에 이 토론회 기사를 실었다. <"독립적 공영방송기구 설치 통해 상업주의 극복해야">이란 제목을 달았다. 발제를 맡은 단국대 지성우 교수가 "현행법상 공영방송의 이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소속기관이 관여해 정파성이 높은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며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중 있게 전한 셈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이 토론회에서 "KBS와 MBC는 정부가 절대 주주여서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지만 내용은 모두 상업방송"이라며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면 상업주의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자, 전·현직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권에 한목소리로 미디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 등 137명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중앙일보(8면 <"현 지상파 체제는 언론통폐합 산물…미디어법 개정해 민주화 완성해야">)와 동아일보(A10면 <"미디어 관계법 조속 개정을">) 등이 이 소식을 전했다.

선언에는 금창태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류근일 전 조선일보 고문, 봉두완 한미클럽 회장, 이한수 전 서울신문 사장, 현소환 전 YTN 사장, 김은구 전 KBS아트비전 사장,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 2월6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신빈곤층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300만 명(추정치)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식 가정(4인 가구)의 소득이 월 236만 원이 넘으면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봤다. 요즘 불황 탓에 먹고 살기 힘든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데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기준을 내세워 부모에게 지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에만 얽매이는 행정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인천 남동구의 원룸 지하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김아무개(10)양이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현실과 괴리된 경직된 제도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안양 보건복지 129 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편지를 소개했다. 김양과 김양의 엄마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만 원인 원룸의 월세를 5개월째 못 내고 있어 나가야 될 처지다. 하지만 교회 차량 봉사를 하면서 받은 1999년식 봉고차 한 대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연은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로도 소개됐다.

최초입력 : 2009-02-06 08:54:3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